외환은행-론스타-하나금융지주. 메모.

외환은행 인수 사건이 계속 언급되어 정리해보았다.

<현상황>

1.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 2조 1150억원

2. 2011년 현재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협상 중 : 5조원(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 4.7조 + 확정배당금 0.3조)

=> 론스타는 그동안 배당금으로 인수자금(2조 1150억원)을 이미 회수한 상황이며, 매각이 완료되면 5조원의 차익을 얻을 것이다.


<논란거리>

1.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문제 : 유죄 판결
- 외환카드 인수시 감자 관련 허위정보를 유표해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혐의
- 관련자 :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 담당법관 : 안대희 대법관

=> 대법원 유죄 취지로 무죄 파기 판결,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음.

2.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 불법행위 여부 : 무죄 판결
- 론스타의 로비로 외환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를 조작해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
- 관련자 : 변양호(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전 외환은행장), 이달용(전 외환은행부행장)
- 담당검사 : 심재돈 검사(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후 공주지청으로 이동
- 담당판사 : 이규진 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3.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자금의 출처
- 인수자금 5조 중 2.7조가 외부 조달 자금인데, 이들이 론스타와 다름 없는 국제투기자본이다.
- 이들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 론스타 사건의 재발이 예상된다.
- 인수자금 구성 : 총 4.9조
  1) 배당금(하나은행,하나대투 등) : 2.2조
  2) 외부 조달 : 2.7조(회사채 발행 : 1.5조, 유상증자 : 1.2조)
- 외부 조달 자금 관련 업체
  1) 골드만삭스 :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8.6%)
  2) 페리캐피탈 :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 신주 500만주 배정
  3) 오크-지프 캐피털 매니지먼트: 하나금융지주 유상증자 신주 210만주 배정


4.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문제 : 재판 진행 중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의 문제
- 산업자본이라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여 은행법상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41%를 매각해야 한다.(은행법16조 2)

2003년 7월 25일 : 김석동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김앤장'의 법률검토를 거쳐 예외적 시행령을 적용, 승인
2011년 3월 16일 : 김석동 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론스타 펀드가 재무 상태나 사회적 신용 등에서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적격성을 충족했다. 자본의 성격상 론스타 펀드가 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이다라고 밝힘.
2011년 3월 23일 소액주주, 시민단체 가처분 신청 사건 심의 진행 중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면 대주주 자격 박탈, 나머지 주식 매각, 외환은행 매각 과정 차질
    론스타가 금융자본이라면 대주주 자격 인정, 외환은행 매각 과정 차질없이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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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이라는 엄청난 액수가 걸려있는 만큼 복잡하다. 파이의 크기만큼 관련자들도 많다. 그 과정에서 각종 로비와 이권 거래가 난무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5조원은 관련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것이다. 현상황에서 론스타를 비롯한 다른 투기자본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제도 정비와 관련자 처벌에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여전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론스타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한가닥 희망을 가진다면 심재돈이나 안대희 같은 분들의 존재다. 이를 제외하면 상황은 암담함 그 자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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